‘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유 증가’에 우려 표명

김진태 검찰총장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 및 법원에 대한 양형(量刑.선고 형량 산정) 자료 제출과 관련, “충실한 양형 조사와 구형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주지하다시피 범죄에 상응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구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가 지난주 보도됐는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이 증가했는데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비율이 늘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일선 청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아무래도 혐의 유무 규명에 먼저 신경을 쓰게 되겠지만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해 이에 기반한 적정한 구형 의견을 충실히 개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검 공판송무부와 일선 검찰청 모두 양형 자료의 수집과 적정한 구형을 위한 각종 제도나 시스템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2007∼2012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이 범죄 종류별로 7.5% 포인트부터 11.6% 포인트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