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논의… 김동연 부총리 임명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9일 불발됐다. 특히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과정은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는 각각 이날 전체회의를 갖고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2일에 다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경하게 막아서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5대 비리에 서너 개씩 해당하는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김이수 후보자를 향해서도 “헌재소장에 반(反)헌법적 사고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것도 절대 모순”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특정 정당 추천인이 헌재소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독립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헌재소장 임명을 반대하고 국회 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당내 부정적인 기류가 많다며 동조했다.

당초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적격’과 ‘부적격’을 모두 표기해 보고서를 채택하고 부인의 취업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개의를 하지 못했다. ‘부적격’으로 보고서는 채택하려 했던 바른정당도 지상욱 의원이 “오늘 도착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김 후보자가 ‘부인이 남편이 김상조 교수라는 것을 취업한 고등학교에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 청문회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기류가 커졌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