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도 제자리

예산안 심사도 제자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1-02 23:08
수정 2015-11-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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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비비 문제 최 부총리 위증 논란 한때 파행… 안민석 “거짓 진술… 얼굴 빨개” 최경환 “법 따라 처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 문제로 연일 충돌해 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나흘 연속 쳇바퀴 돌듯 똑같은 공방만 되풀이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외모에 대한 조롱과 비하 발언은 국회의 품격을 의심케 했다. “지역 과학관에 기숙사를 지어 달라”, “KTX 개통을 빨리 해달라”는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비롯해 사업 예산까지 증액해 달라는 의원들의 노골적인 요구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예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의 내역을 담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세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다. 최 부총리가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은 없다”고 하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비,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비 등 예비비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며 “최 부총리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오후 회의에 불참하면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파행했다. 여야는 최 부총리가 ‘거짓 답변’에 대해 사과를 하고 교육부와 원만한 자료 제출을 협의하는 선에서 파행을 정리하고 2시간여 만에 회의를 속개했다. 하지만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는 끝내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는 거짓 진술을 할 때 얼굴이 빨개진다. 나름 매력적이다”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또 얼굴이 빨개지시네”라며 최 부총리의 화를 돋웠다. 최 부총리는 “빨개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안 의원은 “최 부총리는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 때문에 쩨쩨한 부총리로 평가될 것 같다”고 재차 공격했고, 최 부총리는 “교육부가 비공개 요청을 했고, 저도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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