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관리를 못 해 방치된 군 관련 유휴시설이 2년 사이에 2배(10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3418곳(566,219㎡)이었던 군 유휴시설은 지난해 연말에 7001곳(105만 430㎡)으로 늘었다.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하면 2년 만에 83개에서 154개로 늘어난 셈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정비 및 보급시설이 280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지원시설(2315곳), 병영 기본시설(1117), 관사 및 간부 숙소(373곳), 기타 시설(197곳), 교육훈련시설(193곳) 순이었다.

군 유휴시설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했다. 그 결과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줄었다.

군 유휴시설은 늘었지만, 군 유휴시설에 대한 올해 철거실적은 5년전과 비교해 3분의 1 밑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휴시설 철거실적은 2019년 3306곳, 2020년 2612곳, 2021년 2296곳, 2022년 1700곳, 2023년 900곳(계획) 등이다.

정 의원은 “유휴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져 지역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면서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