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문서 절취 사건 엄정 수사하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참여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으로 보내는 대신 봉하마을로 유출했다는 검찰 조사 발표와 관련, “그간의 사초(史草)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초를 자기 집(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공문서 절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아니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면서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했던 (비서실장 출신)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무책임의 극치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 의원이 앞서 지난 7월26일 대화록 실종사태에 대해 “혹여 제가 몰랐던 저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괄 책임자였던 문 의원이 폐기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사람 관리에 형편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설령 알고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화록을 열람하자고 했다면 양심불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언제, 누가 지웠는지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세워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