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CD 금리 담합이 사실일 경우 서민 피해가 최소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질타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도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금리를 0.2% 포인트 올리거나 내리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1년에 6000억원 가까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인위적으로 CD 금리가 조정됐으면 숫자상·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 증권사가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한 게 맞느냐.”고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참여한 주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 의원은 또 “자금부서장간담회라는 모임이 정기적으로 개최됐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들이 수조원의 부당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면서 방치한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세훈·송수연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