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관련 고위공직자 첫 사퇴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과 관련,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이 커진데 대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장관에게 누를 끼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청와대 의중”이었다는 발언을 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장관은 그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고위 공직자가 사퇴한 것은 조 대변인이 처음이다.

그의 사퇴 배경을 놓고 한일협정 파문과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을 해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책임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밀실처리 비판이 제기된 후 외교부측은 ‘청와대 지시설’을 흘려왔고,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국내 한 언론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처리 주도자로 외교부 담당국장을 지목하자 당사자인 조세영 동북아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죄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책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비공개 처리 주도설’을 부인했다.

청와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책 범위와 수위에 관련 부처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진상조사를 마치는대로 책임자에 대해 경질을 포함한 인사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을 해임하고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이 문제들이 실현되지 않으면 양식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을 모아 총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