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력 감소·건강보험 재정 악화
기대여명 기준 땐 사회적 부담 감소

노인 부양비 증가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기대여명’(기대할 수 있는 생존 가능한 햇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23일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 소득 등의 지표가 과거보다 나아진 점들을 고려해 노인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 2031년 중위연령 50세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남과 경북 등 청년층이 부족한 지방은 2050년 중위연령이 60대 중반까지 높아진다. 이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면 노동력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노인 기준을 기대여명으로 산출하면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재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기대여명 15년 이상 인구의 연령은 1970년 61.4세에서 2065년 76.4세로 늘어난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만약 기대여명 15년을 노인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노인 인구 비율은 2065년 46.1%에서 26.2%로 대폭 낮아진다.

계 교수는 “현재 노인은 건강과 소득, 재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거와 이질적”이라며 “1970년대의 65세와 현재의 65세를 비교하면 과연 같은 사회적 존재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를 양적 균형의 문제와 동일시하면 해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며 “출산율 상승뿐만 아니라 건강 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