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정 보사연 연구위원

한국 비혼 동거 커플 출산의향 저조
정책 실효성 낮고 당사자 반감 우려
프랑스는 ‘팍스’ 전부터 출산율 올라
사회가 동거 커플 존중 신호 보내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비혼 동거를 활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 비혼 동거 커플의 출산 의향이 높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낮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 ‘팍스’(PACS)처럼 비혼 동거를 제도화하더라도 가족의 다양성과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팍스는 결혼하지 않아도 법적 부부 지위를 인정받는 생활 동반자 제도다.

그는 “한국은 혼인과 출산의 연관성이 높고 그래프상으로도 두 지표가 거의 겹쳐 움직인다”며 “비혼 동거를 출산율 제고 수단으로 삼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이 보사연의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동거 연인 중 64.6%는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혼인 커플 44.4%, 동거 커플 22.3%로 인식 차가 뚜렷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자녀 없이도 가능한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산율 상승을 팍스 제도와 연결 짓는 시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 연구위원은 “프랑스는 팍스 제도 시행(1999년) 이전부터 이미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었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낳는 비율이 높아 팍스가 출산율을 끌어올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을 절대적으로 연결하지 않는 정책 전환”이라며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동거를 활용하기에 앞서 사회가 동거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권리 주체로 존중하겠다는 신호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