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종이 아니라 노예처럼 굴종하는 것을 본다. 그들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독재자가 행하는 폭정의 피해자가 된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럼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힘센 자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548년 계몽사상의 중심이었던 프랑스 오를레앙 대학의 법학도는 “왜 사람들이 복종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복종의 관성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공화정 시대의 사례들을 탐구한다.
‘자발적 복종’은 16세기 프랑스의 혁명적 지식인 에티엔 드 라 보에시(1530~1563)가 18세 때 쓴 격문이다. 그는 독재자의 힘과 권력이 군중으로부터 나오며, 강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발적 복종이 더 위험하다고 설파했다. 라 보에시는 복종의 가장 큰 이유가 ‘습관’이며 자유에 대한 ‘망각’이라고 단언한다. 사람들은 절대권력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그 오랜 습관이 이어져 오면서 종속 상태를 받아들인 부모 밑에서 자란 후세들도 태어날 때부터 종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유를 잃은 사람들은 용기도 함께 잃기 때문에 쉽게 비겁해지고 나약해진다고 라 보에시는 밝힌다. 저자는 자유를 지키고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자각’을 이야기한다.
짧지만 당시로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혁명적이었던 이 격문은 26년 뒤인 1574년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법과대 졸업 후 보르도 지방의원, 보르도의회 고등재판관으로 승승장구하던 라 보에시가 33세에 전염성 복통으로 요절하고 난 뒤 11년이 지나서였다. 출간 이후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됐음은 물론 근현대 정치철학자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