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지방의원 과반 실패
내각 불신에 오염수 방류 원인
‘세금 체납’ 재무성 부장관 사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지방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주민들의 불만이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전날 치른 후쿠시마 현의회 선거 결과 자민당 소속으로 나온 후보 33명 중에서 29명이 당선됐다. 이전까지 현의원 58명 중 자민당 의원이 31명이었으나 이번 선거 후 두 명이 줄면서 단독 과반을 이루지 못했다. 자민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11명 당선되면서 정당 소속 후보들 입지도 줄었다.

1개 광역자치단체 선거에 불과한 데다 자민당이 여전히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만 일본 언론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민심의 평가이자 사실상 자민당의 패배로 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선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지역 부흥 정책의 지속성, 인구 감소와 고물가 대책, 지난 8월 시작된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내 명칭)의 해양 방류 평가가 쟁점이 된 선거”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후쿠시마현 주민들이 다른 선택을 한 것은 기시다 내각을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후쿠시마 바로 옆 미야기현에서 진행된 현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4석을 뺏겼다. 자민당 소속 후쿠시마현 지역 조직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기시다 총리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자민당에 상당히 역풍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의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다 겐지 재무성 부장관은 지방세 체납 의혹으로 13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실상 경질됐다. 간다 부장관은 2013~2022년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세무회사와 관련해 세금을 체납하고 자산 압류도 네 차례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다 부장관을 포함해 지난 9월 개각 후 불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옷을 벗은 차관급 인사가 세 명이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내각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