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해소 위한 정책

경쟁사 취업 등은 제외키로

일본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노동력 부족의 골을 메우기 위해 직장인(정규직)의 겸업·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정규직의 겸업 및 부업을 금지한 규정을 없애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그동안 허가 없이 겸업·부업을 하다 발각되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겸업과 부업 허용과 함께 여러 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사회보험료 및 잔업수당 등의 지침도 만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규직의 겸업·부업 확대를 크게 3단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후생노동성이 ‘모델 취업 규칙’을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안에 개정해 원칙적으로 겸업이나 부업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경쟁사에 영업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거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등 우려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업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제시해 이를 기업과 직원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2단계로는 사회보험료와 잔업수당을 어떤 기업이 지불할지, 노동재해 원인은 어떤 기업에 있는지 등 사회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3단계로는 정규직의 실천적인 인재육성전문대학 과정 신설이 포함되는 등 인재 육성 방식을 개혁할 방침이다. 특히 2030년에 80만명 안팎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기술 목표를 정하고 훈련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일본 도쿄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회원 702개사를 대상으로 부업·겸업 용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겸업·부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이 15.2%,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용인하고 있다’는 곳이 16.4%로 각각 나타나는 등 모두 31.6%가 겸업·부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업 희망자는 370만명에 이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