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 전쟁범죄 외면 가능성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 방미 때 미국 의회의 연설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아베 총리를 사실상의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백악관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쥔 의회 지도부가 이를 수락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2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연방의회 대표단에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 대한 적극적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들었다”며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의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 연방하원에서 연설을 한 일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1954년), 기시 노부스케(1957), 이케다 하야토(1961년)로 아베 총리의 연설이 성사되면 54년 만에 처음이자 역대 4번째를 기록한다.

특히 아베 총리는 단순히 하원 연설을 넘어 일본총리 사상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도 상·하원 합동연설을 추진했으나 당시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과거사’를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상·하원 합동연설은 다양한 변수 때문에 아직 물음표”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가 과거사를 이유로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내부의 기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참여센터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이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의식한 친한파 의원들도 의회 지도부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의 역내 방위부담을 늘리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재개정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실리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일종의 성의표시 차원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이 ‘과거사 외교’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미국을 넘어 전세계가 ‘청중’이 된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로서는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표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벌였던 일본으로서는 올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의미를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아베 총리의 의회연설이 미국에만 사과하고 주변국들에 끼친 상처와 아픔은 언급하지 않는 ‘반쪽 사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해 7월8일 호주 캔버라에서 행한 의회 연설에 준해 미국 의회연설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캔버라 연설은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반성과 함께 과거 호주인들에게 저지른 전쟁범죄를 사과하고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자는 게 핵심이다. 한국과 중국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주변국에 대한 사과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

아베 총리는 당시 “20세기의 참화를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이 같은 전후맹세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며 “일본은 전후 평화에 이바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목숨을 잃은 호주의 많은 영혼들에 일본과 일본 국민을 대표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의회연설이 성사될 경우 역시 과거사에 대한 포괄적 반성과 함께 패전 이후 평화국가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온 일본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해 더욱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나가자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드 글로서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연구원은 최근 한 언론에 “만일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서 미국과 호주에만 예의바르게 하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철저히 ‘양자적 이슈’로 다뤄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이달 초 한 세미나에 나와 “한·일 양국이 각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을 계기로 오는 8.15 패전 기념일에 나올 예정인 ‘과거사 담화’를 물타기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아베 총리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이고 미국으로부터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담은 담화를 발표하라는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이번 연설을 계기로 미국과의 과거사 문제를 적절히 ‘정리’하면서 과거사 담화와 관련한 대외적 압박감을 털어내려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TPP 협상 완료와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을 토대로 새로운 ‘미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과거사 이슈 자체를 희석화시킬 소지도 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 중인 우리 정부로서는 아베 총리가 의회연설에서 미국에만 사과하고 과거사 논란을 적당히 무마하지 못하도록 적극적 대미 외교역량을 발휘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리외교를 중시하는 미국 정부이지만 과거사 문제로 표출된 반인륜 범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한데다 한·일 관계 갈등이 안보협력에까지 차질을 빚고있는 터라 미국을 움직일 ‘지렛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