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서민 부담 고려한 절충안 가닥
“다음주 발표… 비급여 지급 기준도 정비”

금융당국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을 평균 15%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적자인 실손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대신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실손보험 인상률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평균 15% 정도로 정하고, 대신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음주쯤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가 과도하게 보험금을 수령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차등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내년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만큼 당국이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권고해 왔다.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3조 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20% 인상을 주장해 왔다. 실손보험 15% 인상률은 애초 보험업계가 주장했던 20%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10%대 초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당국은 또 실손보험 만성 적자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과잉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손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