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뜯어보니 긴축 가까워”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내년 재정지출 기조는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재정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금융감독원 출입기자 대상 강연에서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수준”이라며 “정부 지출이 내년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 400조원을 넘기며 ‘슈퍼 예산’이라고 불렸지만 뜯어 보면 긴축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지출의 효과(승수효과)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히 써야 한다”면서 “재정을 얼마 투하하는지보다 어디에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전분야 등에 더 투자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 원장은 “금리를 인하해도 소비·기업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소비 부진일 것”이라며 “소비는 계속 2%대 증가율을 보였는데 내년엔 1.5% 증가율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