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정체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추가 통화완화 등 통화·재정 부양책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의 국가채무 부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과 관련해 재정지출 억제 및 국가채무 감축을 강조하는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IMF의 권고가 정부 정책 기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IMF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발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이로써 IMF의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지난 2013년 초에 축적됐다가 이후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성장 동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 정책과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IMF는 밝혔다.

IMF는 한국 당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 내놓은 통화·재정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안에 성장 동력 회복의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낮은 물가상승률과 수요 약세의 악순환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추가 통화완화의 여지가 있으며,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감안하면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하려면 비교역재·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시정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경직성 시정,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환영한다고 IMF는 밝혔다.

한편 한국의 건전한 금융 기초여건(펀더멘털)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시스템적 리스크를 일으킬 소지는 제한돼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더 안정적인 장기 대출로 전환하도록 돕는 추가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를 더 탄탄히 할 수 있다고 IMF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