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앞날은?

秋 앞날은?

이혜리 기자
입력 2020-12-30 22:18
수정 2020-12-3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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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명예 퇴진… 정치적 입지 좁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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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1년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법무부 장관 교체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강행으로 인한 경질의 성격이 짙어 향후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했지만 제도 개혁보다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인적 청산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높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추 장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날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 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에 항고하지 않겠다면서 “국민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법리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개 비판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외에도 그는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글을 공유하고,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 동부구치소 등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이 막바지까지 ‘자기 정치’에만 골몰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박 의원이 후임으로 내정되자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할 것이란 믿음을 간직한다”면서 검찰개혁을 당부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 장관은 퇴임 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당초 관측과는 달리 당분간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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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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