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달 1일 설립 30주년을 맞는다. 서울신문은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주요 사건을 꼽아 봤다. 대통령 탄핵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까지 각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남긴 헌재가 어떻게 바꿔갈지 기대되는 사건들이다. 당초 이달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낙태죄뿐만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8-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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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