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지침 마련…명단 1만명 넘을 듯

문체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지침 마련…명단 1만명 넘을 듯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8 21:49
수정 2016-12-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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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마련
문체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 지침 마련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정부가 지침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 지침에 따라 수시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한 정황이 포착됐다. SBS ‘8시 뉴스’ 방송화면 캡처


청와대가 주도해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향후 어떻게 관리할지 정부가 지침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 지침에 따라 수시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한 정황이 포착됐다.

28일 SBS ‘8시 뉴스’가 공개한 문체부 대외비 문건에는 현 정부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나 인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현 정부의 시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단체에는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앞으로 예산 지원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받던 지원도 철회해야 한다는 방침도 적혀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를 돈으로 길들이기 위한 관리 지침을 만든 셈이다.

지난해 5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9473명으로 돼 있다. 배우 송강호·김혜수와 영화감독 박찬욱, 시인 강은교 씨 등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예술계 인사 1348명, 그리고 과거 문재인 대선 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 8125명을 합친 숫자이다.

이후 블랙리스트는 사회적 이슈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가됐다.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한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상이나 경력을 검증해 명단을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SBS는 “문서에는 청와대가 블랙리스트를 내려보내 특정 문화예술인을 사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적혀 있다”면서 “이렇게 명단이 추가되면서 최종 블랙리스트 규모는 1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6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각 자택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확보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6월 퇴임 직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면서 작성 배후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현 문체부 장관)을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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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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