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장
경영계, 영세 소상공인 고려해 동결 주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논의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면서 “지난 2.5%, 1.7%의 최저임금 저율 정책 결과, 내수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올해는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최임위에서 또다시 가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배부른 소리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반노동 정책이 강화되고 노동자 혐오가 조장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며 “최저임금이 곧 최고 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는 늘어나서 힘들어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면서 “임금은 노동 생산성, 즉 개별 근로자가 매출과 수익 창출에 이바지한 정도에 비례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경영 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차 전원회의 때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2차 수정안으로 1만 1460원과 1만 70원을 각각 제출했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1390원이다. 노사는 이날 추가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