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 번지면서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봇물

최순실씨 ‘국정농단’ 파문 번지면서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봇물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1-02 18:55
수정 2016-11-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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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도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대구대총학생회는 2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회는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짓밟은 현 사태를 성역없이 조사하라’, ‘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민주주의 본질을 바로 세워라’는 3개 항을 요구했다.

대구대 교수 100여명도 경산캠퍼스 성산홀 본관 잔디광장 앞에 모여 “국정농단 세력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서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없이 부끄러운 일로 박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있는 이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또 “박 대통령과 그에 빌붙은 무리들은 민주주의의 고귀한 정신을 훼손했고 극단적인 단견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신의를 배신했다”며 “평화와 평등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를 그들은 ‘종북’과 ‘불만세력’이란 이름으로 억압했으며 세월호와 메르스에서 보듯 국민은 그들을 대신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도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박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그 주권을 행사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측근 만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거나 심지어 국가중대 사안을 민간인이 결정하도록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는 직무 무게를 감당하기는 부족한 인물임이 자명하다”며 “대통령은 퇴진하고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제주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하고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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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교수노조 충북지부, 민변 충북지회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청주 YWCA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언선을 갖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교수노조 충북지부, 민변 충북지회 소속 회원들이 2일 오전 청주 YWCA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언선을 갖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강원대 교수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 대통령 사임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강원대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 교수 967명 가운데 20%가 넘는 200명이 동참했다. 강원대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 대통령은 즉각 사임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조사받을 것을 천명할 것, 국기문란에 연루된 모든 관련자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는 조직적 음모와 공작을 당장 그만둘 것, 국정농단에 일조한 집권 여당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교수노조 충북지부, 민변 충북지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이날 청주 YWCA 회의실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독립적 특검을 실시해 국정농단의 전후를 밝히고 법률에 의거해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민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대선 등 그 이후의 절차를 실행해 국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라”고 호소했다.

충북대 교수들은 3일 개신문화관 지하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현재 충북대 교수의 20%가량인 16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시국선언에서 “지금은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가져올 국정 공백을 걱정하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무조건 내치, 외치에서 모두 손을 떼고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모든 사태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사죄하고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비리로 사안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게 현재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작태”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수사 기구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진다. 청주대 총학생회와 꽃동네대 총학생회는 이날 학교별로 ‘대통령 퇴진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고, 충북대·한국교원대·서원대·충청대·교통대 등 5개 대학은 3일 시국선언을 이어간다.

경남 창원대교 교수 64명도 이날 박 대통령 하야와 탄핵소추 및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시국을 우려하는 창원대학교 교수들’ 이름으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로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국정을 이끌어 갈 동력이 심각하게 상실되었다”며 “현 위기를 조속이 해결하여 국정 공백을 메우고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검찰은 대통령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교수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중요 국가정책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기문란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청와대 등은 대한민국을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몰아넣었음에도 진실을 숨기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특히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일괄 사표 제출을 지시하면서 ‘청와대’를 이용해 법의 보호 뒤로 숨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범한 위헌적 행동에 책임 질 줄 모르는 대통령을 어떻게 지도자로 믿고 따를 수 있겠는나냐”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권력에 기대어 온갖 부정과 부패로 호의호식하며 국정을 농단한 세력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모욕감마저 느낀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마지막 염치를 지키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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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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