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 기자간담회

당분간 경사노위 재개 어려울 듯
“배재·고립시켜… 노동 탄압 중단”

정부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석 달 넘게 멈춰 선 가운데 한국노총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대화 재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점휴업 상태인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당분간 가동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고립시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김준영 사무처장도 여전히 구속 상태에 있고, 사회보험을 비롯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사회적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지난 6월부터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하반기 본격화할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규탄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대국회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조 회계 내역을 조합원이 아닌 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내용”이라면서 “노동 탄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