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산위, 조만간 최종보고서 제출
소득대체율 상향 포함 여부 주목
이기일(오른쪽)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3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차관은 4일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연금법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개혁할 때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내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연금개혁 시나리오는 모두 18개다. 재정계산 기간인 2093년까지 기금 고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리고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4.5%)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시나리오가 나온다. 시나리오는 18개지만 큰 줄기는 3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각각 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68세로, 기금투자수익률은 0.5~1% 포인트 올린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발언 중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에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조만간 최종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공청회에서 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간 최종안이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올(제출될) 것”이라며 “최종안을 검토한 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종합계획(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7년간 미뤄왔던 연금개혁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회 연금특위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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