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3개 세무서 매일 고성 잇달아
세금 내야 할 문제… 민원 강도 센 편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실신 사건에
오호선 중부청장 “매뉴얼 대응 강화”
“민원인도 권리와 책임, 균형 잡아야”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옆집 노인네는 근로장려금 200만원 받았다는데 난 왜 안 줘.”

전국 133개 세무서에선 고성이 그칠 날이 없다. 민원인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무서 민원봉사실 분위기는 늘 살벌하다. 헌법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인 만큼 그 어떤 관공서보다 민원의 강도가 센 편이다.

합법적인 과세에 근거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은 그나마 양반이다. 민원이 법과 원칙에 맞지 않아 거절되면 우격다짐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무턱대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민원인이 허다하다. 세무서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를 들고 찾아와 신변을 위협하는 민원인도 심심찮게 있다고 한다. 게다가 세무서 민원실뿐만 아니라 세금별 과세 부서에도 민원 창구가 따로 있어 악성 민원은 사실상 국세청 전 직원이 경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민원인이 불만을 유독 많이 제기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이 꼽힌다.

최근 국세 민원이 5년 새 3배 규모로 늘어나면서 세무 공무원들의 민원 고충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세증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은 2017년 귀속 2897만 1364건, 2018년 3635만 1829건, 2019년 4989만 6404건, 2020년 7746만 8120건, 2021년 7936만 7220건, 2022년 8501만 1609건으로 5년 새 193.4%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에 23만 2908건, 세무서 한 곳당 하루 평균 1751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동화성세무서 A민원봉사실장이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3일 “2만여 국세청 직원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 A실장의 사례가 남 일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A실장은 지난달 24일 오후 3시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을 응대하다 실신했다. 고성이 오가고 실랑이가 있었다는 주변의 증언은 있었지만 당시 정황을 입증할 녹취가 없고, 당사자도 의식불명인 상태여서 세무 당국은 민원인이 A실장에게 무슨 폭언을 했는지, 악성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국세청은 직원의 신변 안전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직원들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민원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를 신속하게 보급했다. 동화성세무서의 직속 상급 기관인 중부국세청은 사건 이틀 만에 폭언·폭행 발생 시 비상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화된 상황별·단계별 민원 응대 요령을 현업 부서에 전달했다. 오호선 청장은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면 함께 행복합니다’라는 글귀와 존경·배려가 꽃말인 자목련이 그려진 메모지를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배치했다. 병원에 직원을 보내 A실장과 가족을 돌보는 데도 여념이 없다.

오 청장은 “민원인도 교양인으로서 권리와 책임 간 균형을 갖춘 좋은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직원 사이에서는 이번 A실장 의식불명 사건을 계기로 “세무서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억원가량의 예산 편성과 함께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당장 도입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