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유족, 의견 발표회서 촉구
상당수 “제3자 변제 있을 수 없어”

“가해국인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주장한다.”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소개한 이주용씨는 21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본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의견 발표회에서 “일본의 사과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회는 재단이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3일까지 사흘간 피해자와 유족 측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윤순 사할린 강제 동원 억류피해자 한국잔류유족회장도 아버지가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이후 행방불명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03년 한일 청구권협정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며 “일본에서 받아 온 돈을 유족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소개한 박제완씨도 “역대 정권은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고통만 안겨 줬다”며 “1965년에 받은 돈을 이제라도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인원은 약 780만명이다. 그간 일본의 청구권 자금으로 일부 피해 보상을 한 바 있다. 정부는 1975~1977년 피징용 사망과 재산 손해 등 8만 3519건에 대해 약 92억원을 썼고, 2005년부터 시작된 2차 보상에서도 7만 8000명에게 약 6500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정부가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참석 유족 상당수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명신씨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가해자가 지원하지 않고 피해국인 우리가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박민수씨도 “일본이 대한민국과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