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지칭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영상에 노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사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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