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복값 담합 의혹’ 전수조사

광주시교육청 ‘교복값 담합 의혹’ 전수조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3-01-18 14:14
수정 2023-01-18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심사례 발견시 수사 의뢰…입찰 방식 개선 모색

이미지 확대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은 2023년도 중·고교 교복 선정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각 학교의 교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예정돼 있는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해 교복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방식 개선을 모색한다.

또 교장·행정실장 연수 과정에 교복 담합 의혹 사례를 안내하고 공정한 교복입찰이 될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중학교는 92개교, 고등학교 68개교로 대부분의 학교가 2023학년도 신학기 교복 납품업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판매업체들이 사전에 교복금액을 합의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가 발견됐다.

광주 모 중학교의 경우 A업체는 19만4000원, B업체는 26만7000원, C업체는 26만8000원의 투찰금을 제시했는데 1000원 적은 B업체가 낙찰되면서 투찰금액을 1000~2000원 적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불공정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공정한 입찰을 안내하고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