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로 차없는거리 유지해달라” 시민단체·대학생들의 요구

“연세로 차없는거리 유지해달라” 시민단체·대학생들의 요구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9 13:02
수정 2023-01-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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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9.15 박윤슬 기자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교통 관련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09.15 박윤슬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까지 서대문구 연세로 차량통행을 전면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신촌 일대 대학생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연세대·서강대·이화여대 등 인근 대학 학생회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연세로 공동행동은 9일 오전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연세로 일반차량 통행 시범운영은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을 잠시 중단하는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 정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연세대 정문에서 신촌역 구간 거리는 지난 2014년 1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돼 일반 차량 통행을 막아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차량 통행을 바라는 상인들의 민원이 더 늘어났다며 지난해 9월 서대문구에 해제를 요청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같은해 10월 연세로 차 없는 거리를 우선 해제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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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상인들 사이에 차량통행 의견이 컸다고 하지만,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서울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일시 중지하는 건 보행 친화 정책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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