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통합·동반성장 길찾기… ‘넥스트 패러다임’ 시작은 도시다[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세대통합·동반성장 길찾기… ‘넥스트 패러다임’ 시작은 도시다[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0-20 17:40
수정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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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전환, 왜 필요한가

곽태헌 사장 “상호협력 모델로”
이관섭 수석 “도시가 국가경쟁력”
이광재 총장 “공간혁명 대안 기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 도준석 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 김도년 국가스마트도시위원장.
도준석 기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전환, 기후위기 등 변화와 위기는 과거의 정책과 제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 전환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도시포럼’은 대한민국은 어떤 ‘도시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다. 나성린 대한민국 도시포럼 조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올드 패러다임’으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풍요와 화합, 품격을 갖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21세기 ‘넥스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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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서 집중 토론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서 집중 토론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에서 패널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 전환, 그 과제와 실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도년 대한민국도시포럼 운영위원장,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송경진 혁신경제 상임이사. 도준석 기자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변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은 선진국과는 상호협력, 개발도상국과는 동반성장이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면을 통해 축사를 보내 왔다. 이 비서관은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정책적 고민과 맞닿아 있다”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이다. 이번 포럼이 도시들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ICAO 고도제한 개정, 양천구 등 재건축 위축 현실화…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은 기술진보 외면한 규제 확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양천구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저하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도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CAO는 지난 2025년 3월 이사회를 통해 기존의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고, 평가표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개정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존 비규제 지역이었던 목동을 포함해 양천구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새롭게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영등포구·마포구·부천시·김포시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 전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이미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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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총장은 “인간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면서 “디지털시대로 공간혁명이 불가피하게 오고 있다. 우리가 미래도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포럼에서 좋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국무2차장은 “ 대도시를 어떻게 쾌적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것인지,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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