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출신 법조인 26명, 학생에 고소당한 노동자 변호

집회 소음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이 학교 출신 법조인들이 학교 측에 조속한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 4명은 12일 백양관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연세대 집단교섭 집회에서 학교 측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원청인 학교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모두 연세대를 졸업한 법조인으로, 집회를 주도한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꾸렸다. 대리인단에는 모두 26명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앞서 5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자신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행동을 봉쇄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윤동주, 이한열 선배를 배출한 연세의 정신은 약자들의 권리를 봉쇄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를 한 학생과 동문으로서 열린 태도로 대화하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됐다”며 “법이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소중한 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와 타인을 벨 수 있는 칼과도 같다는 걸 당부하고 싶다”고 호소했다.또 연세대가 이 사태의 최종 책임자라며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리인단은 “(노동자들의) 용역 대금을 결정하는 원청인 연세대학교가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있다”며 “그 분쟁으로 주변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세대는 방관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원고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태가 계속되면 연세 정신이 훼손될 수 있고, 학교 위상에도 좋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