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계 시장·군수들, “정부 홍수피해 보상 너무 적다” 집단 반발

섬진강 수계 시장·군수들, “정부 홍수피해 보상 너무 적다” 집단 반발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1-07 10:27
수정 2022-01-07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이 2020년 8월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7일 전남 구례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책회의에는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등 영호남을 아우르는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시장·군수 등은 정부에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뤄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지난 6일 오전 구례군청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환경부와 중조위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하도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비대위 소속 구례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하류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