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슬로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 1일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슬로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충북 청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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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로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
1일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슬로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충북 청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일 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슬로 묶인 근로기준법 법전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전날 충북 청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최저시급제(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윤 후보를 비판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021-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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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