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제 둔감 대응 지적

‘여성 0명’ 위원회도 전국 18곳 중 4곳
시민단체 “경찰 출신 위원 비율만 민감”
경찰 “위원 2명 추천할 때 성 달리할 것”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80%가 남성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소극적으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성평등 문제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경찰개혁시민네트워크’가 자치경찰위 구성이 남성에 편중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묻자 “이미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다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질의서를 전달했고,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답변서를 보냈다.

자치경찰위는 각 지역 내 여성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 현행 경찰법은 위원 7명(위원장 포함)으로 자치경찰위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그쳐 규정을 위반해도 불이익이 없다. 그 결과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기도는 경기 남부·북부로 나뉨) 자치경찰위 위원 126명 중 여성 위원은 25명(19.8%)에 불과하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는 4곳(부산·대전·강원·경남)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찰법 개정 논의 때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넣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추천기관이 5개로 조율이 어렵다며 권고사항으로만 두기로 했다.

경찰 출신 위원이 다수 임명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26명 중 33명(26.1%)이 경찰 출신이다. 경찰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추천기관이 위원 추천 전에 협의체 등을 구성해 경찰 출신 위원 수를 사전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라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청이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 출신 위원이 많으면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자치경찰위가 시·도 경찰청을 제대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는 비판에는 민감해하면서도 여성 위원 비율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활동가는 “경찰청이 제안한 협의체 기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미 위원 구성의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향후 운영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별과 출신·직업을 가진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위원 2명을 추천하는 기관에서 서로 성(性)을 달리하는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성비 불균형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31일부터 전국 자치경찰위 추천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