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김은영 하남시의원 송치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 김은영 하남시의원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03 15:45
수정 2021-08-03 1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남부경찰,투기 혐의 일부 확인
기소의견으로 ...성남지청에

이미지 확대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찰이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서울신문 3월9일자 보도〉을 받고 있는 김은영 경기 하남시의원(무소속)을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시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의원은 모친이 매입한 임야가 3기 교산신도시 부지로 편입돼 상당한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원의 어머니 A(87)씨는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땅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은 임야로, 면적은 3509㎡(1063평)이고 매입 금액은 3억 8099만 7000원이다. 3.3㎡당 35만 5000여원이다.

이 땅에 걸린 근저당권은 총 6억원인데, 이 중 5억원은 김 의원의 남편 B씨가 설정했다. 팔순을 넘긴 할머니가 시의원 딸 부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빌려 3기 신도시 지정 1년여 전에 땅을 사들인 셈이다.

김 의원 부부가 매매와 임대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모친 명의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돼 2019년 말부터 월 200만원에 임대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의 배우자도 해당 임야에 매입가보다 많은 근저당을 설정하고 불법 형질변경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차명 투기의혹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혹에 따라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경찰 관계자는 “김은영 시의원이 부동산 차명 투기 등 혐의중에서 일부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