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7건 처리… 불기소 건수 52.3% 맡아
경감 등 베테랑들 떠나고 초심자만 늘어
510명 충원… 수당 인상·특진 ‘당근’ 제시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팀 업무가 체감상 두 배 늘었어요. 그래서인지 인력 유출도 심각해요. 베테랑 경찰은 떠나고, 그 자리에 오는 이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남은 이들의 업무량은 가중될 수밖에 없죠.”(서울 일선 경찰서 경제팀장)

올 초 수사권 조정으로 일선 경찰서 경제팀 기피현상이 심해지자 경찰이 경찰대 출신 신임 간부 등 500여명을 경제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경제팀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경제팀 수당을 인상하고 특진 등 유인책도 제공하기로 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기면 경제팀의 업무 과중이 극심해질 거라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제팀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지난 3년 기준 월 10.7건으로 적정 처리건수(월 9.9건)보다 높다. 특히 올 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되면서 검찰에 접수되던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것은 물론 혐의 없는 사건을 직접 종결해야 하면서 불송치결정서·통지서 작성 등 행정 업무도 늘었다.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불기소 사건은 지난해 1만 4593건인데, 경제팀이 52.3%(7637건)를 담당해 다른 팀보다 3~12.5배 더 많다. 올 상반기 인사로 경제팀 내 사건 경험이 많은 경감·경위는 각각 2.1%, 3.6% 줄었고, 경험이 적은 순경·경장은 3.2%, 4.3%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중도 커져 예전보다 더 꼼꼼한 수사가 요구돼 사건 처리시간과 심리적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 하반기까지 경제팀 인력 51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신임 간부후보생과 경찰대, 변호사 경력채용 등 170명을 우선 경제팀에 배치하고, 인력난을 호소하는 경제팀을 중심으로 34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서 내에 지원자가 없으면 시·도청 전 경찰서를 상대로 공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경제팀 수사 인력은 3800명 수준이다.

경제팀 업무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는 조정하기로 했다. 메신저 피싱이나 지인 사칭 등은 사이버팀이, 모욕·폭행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형사팀이 맡는 식이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4만원이었던 범죄수사 수당을 7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수사활동이 우수한 관서를 뽑아 특진을 추진하고 우수 경제팀장에겐 표창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근무기간에 따른 경제팀 근무경력 가점 등을 신설하는 등 기피·격무부서 근무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