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남시의원·광명시 공무원 고발

사준모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남시의원·광명시 공무원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3-12 15:07
수정 2021-03-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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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대형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는 곳은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머니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입한 하남시 천현동 땅(434-21·22·23, 435-5) 등 4개 필지다. 현재 한 중고차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땅은 사진 왼쪽 위에 보이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나들목에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김은영 더불어민주당 하남시의회 의원과 광명시청 6급 공무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12일 김 의원, 광명시청 6급 공무원,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 지분을 매수한 지분권자 766명, 미공개 정보 유출로 파면된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시의원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모친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부실의 등기를 기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라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광명시청 6급 공무원과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야산의 지분을 매수한 77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 도로공사 직원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법 제20조 위반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위반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준모는 지난 11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차명 투기 의혹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비즈밸리 일원을 다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마무리된 메시 펜스 높이 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복합기능 도시지원시설지로, 총면적은 약 23만 4000㎡(약 7만평)에 이르며 유통판매, 자족기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SH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이케아 입점과 JYP 본사 건립 등으로 동남권 중심업무 및 유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고덕비즈밸리로6길 인근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높게 설치된 펜스가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당 지역은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와 인접해 있어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3월 24일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5월 2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SH공사 및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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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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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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