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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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사표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수리될 전망이다. 추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내걸었던 ‘검찰 개혁’ 일성은 제도 개혁보다 일명 ‘윤석열 찍어내기’란 인적 청산에 치중되며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검찰은 내홍에 휩싸였다. 결국 추 장관은 사상 최초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처분을 강행했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며 추 장관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박 의원과 고검장 출신의 같은 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당초 물망에 올랐던 판사 출신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후보군에서 멀어졌다. 다만 정치인 출신의 추 장관과 검찰 간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온건 성향의 인사가 후임으로 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6일 사의 표명 이후 침묵을 이어온 추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고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자신의 행보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검찰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운영과 직접 관련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한수원 전·현직 임원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 이창형)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법무부의 즉시항고 사건 첫 심문기일을 내년 1월 5일로 잡았다.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일 직무배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추 장관은 지난 4일 이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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