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공모 계획 순항할까

서울·경기,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공모 계획 순항할까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11-21 09:00
수정 2020-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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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축을 위해 올해 반입총량제가 시행됐지만 7월 기준 10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했고 연말까지 37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 제공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축을 위해 올해 반입총량제가 시행됐지만 7월 기준 10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했고 연말까지 37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 제공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인천시를 빼고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 공모를 추진키로 하면서 공모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다음 주 중 대체 매립지 공모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1992년 개장한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운영 종료되는 것에 대비해 추진되는 것이다. 다만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빠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협의체가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 회의를 했다”면서 “인천시가 빠진 상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3자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함께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대한 대응책의 성격이 짙다. 인천시는 앞서 형식적인 대체 매립지 공모는 현재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소각재만 묻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지 공모 계획안에는 다양한 인센티브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송도로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논의 방안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후보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특정 지자체로 한정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고자 하는 기초 지자체에는 경주 방사선 폐기물처분장 수준의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시설 확충 등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해도 실제로 나서는 지자체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이는 실제로 응모한다는 지자체가 나오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인천시가 별도로 마련키로 한 쓰레기 매립지 선정도 난항 중이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를 지목하자 섬 주민들과 장정민 옹진군수는 즉각 철회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3자의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인천시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향후 인천시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좀더 연구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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