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오전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발생 50일째를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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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사후 조치를 말끔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200여명 등 3900여명은 대구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받아갔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마련된 생계자금을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받아간 것이다. 대구시는 “당시 상황에서는 대상자를 일일이 가려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한 뒤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기준, 검증,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끊임없이 혼선과 혼란에 있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부정 지급된 돈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또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150억원을 미집행한 사실에 대해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연합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적용한 탓에 아직도 관련 예산 150억원이 남았다”면서 “더 심각한 일은 대구시가 집행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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