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현장 복귀 선언
임금 1.8% 인상 外 협의·건의 조건 합의정치권 무관심·정부 강경 방침도 부담
파업 찬성률 54% 불과 자체 동력 한계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파업은 끝났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파업을 철회한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파업 철회 안내글이 표시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닷새 만에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날 노사는 ▲임금 1.8% 인상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 문제 노사 및 국토교통부 협의 ▲KTX·SRT 고속철도 통합 정부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 4가지에 합의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협상 타결 후 “안전하게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겠다. 노사가 힘을 모아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당초 파업은 장기화가 우려됐으나 이날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로 노조 지도부가 부담을 가진 데다, 국토부가 ‘KTX·SRT 통합’ 관련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파업 조기 종료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4000여명 인력 충원과 총인건비 정상화, 자회사 처우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 등 4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지난 20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조기 종료로 교통 대란은 피했지만 철도 노사 간 불신과 노조의 무리한 투쟁으로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떨어졌다. 특히 이번 합의안 내용은 굳이 노조가 파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화로 얻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근무체계 개편을 제외하고 인건비나 SR 통합 등은 정부 정책과 연계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었지만 파업을 강행했다.
코레일은 노조 일정에 속수무책이었다. 더욱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면서 노정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으나 정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에 ‘역풍’만 맞았다. 정부는 파업 첫날 핵심 쟁점인 인력 충원과 관련해 “노조 요구뿐 아니라 사측 의견도 근거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조의 파업 동력도 약했다. 파업 찬성률이 54%에 불과해 유보론이 제기됐고 현장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영업손실액이 하루 20억원에 달한 점도 부담이 됐다. 노조 관계자는 “당초 얻을 게 없는 싸움인 데다 대내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부담이 컸다”면서 “‘현안에 대해 노사 및 노사정 간 협의한다’는 합의를 내세워 현실적인 출구전략을 선택했지만 이런 정도를 기대하고 파업을 이끌었냐는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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