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일부 정책 역주행

시민사회단체들이 2016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촛불집회 이후 3년간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진영 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일부 개혁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촛불 민의의 실현이 지체됐다”며 “일부 영역에서는 역주행의 조짐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국방개혁, 국정원개혁 등 전방위에 걸친 전면적 개혁만이 촛불 민의를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꼼수 정규직화, 탄력근무제 적용기간 확대,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을 민의를 거스르는 정책으로 지목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민 소득을 올리고, 비정규직 없애겠다 했지만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책 모두 사실상 후퇴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거꾸로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권력 남용, 유착과 특권을 없애고, 사회불평등을 해결하는 일에 우리가 모두 초심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