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이것도 공무수행인가요

주차 단속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이것도 공무수행인가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23 22:03
수정 2018-11-24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 자치구 단속 요원이 적발

과태료 부과 받고 20시간 넘게 주차...누군가 딱지만 떼갔다

단속 이튿날도 불법 주차 여전...상습 주차 위반에 민원 급증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받은 서울시 차량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받은 서울시 차량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뒤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일반 시민들의 주차 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다른 단속 차량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은 적발된 후에도 해당 장소에 20시간 넘게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차 금지 구역인 ‘안전 지대’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이 적발됐다. 중구 소속 단속 요원은 현장에서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시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이란 통보문을 붙였다. 자치구 단속 요원이 ‘큰 집’(서울시) 차량에 대해 ‘딱지’를 붙인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민원 불편 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일반 차량도 여러 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차량도 위반 행위가 분명하면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단속에 걸린 서울시 차량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50분쯤에도 여전히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누군가 딱지를 회수해 갔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날 이 곳에는 총 4대의 공무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 실제 이 곳은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9대 중 4대가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공무 수행’이란 이유로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서울시 단속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관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면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매달 열리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린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지만 주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한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당 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면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재난본부 주차장이 공사 중인 관계로 협소해지면서 일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부득이하게 외부에 주차를 한 것 같다”면서 “공무 차량이라도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승용차 기준)이다. 다만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비즈밸리 일원을 다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생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마무리된 메시 펜스 높이 조정 결과를 확인했다. 고덕비즈밸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34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복합기능 도시지원시설지로, 총면적은 약 23만 4000㎡(약 7만평)에 이르며 유통판매, 자족기능,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이다. SH공사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이케아 입점과 JYP 본사 건립 등으로 동남권 중심업무 및 유통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민원은 고덕비즈밸리로6길 인근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높게 설치된 펜스가 개방감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당 지역은 고덕비즈밸리 근린공원 3호와 인접해 있어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3월 24일 민원 접수를 시작으로 4월 8일, 5월 2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SH공사 및 서울시의회 현장민원담당관, 강동구 푸른도시과의 협의회를 통해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비즈밸리 펜스 조정 민원 해결…상가 주택지 개방감 확보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