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이것도 공무수행인가요

주차 단속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이것도 공무수행인가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1-23 22:03
수정 2018-11-24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 자치구 단속 요원이 적발

과태료 부과 받고 20시간 넘게 주차...누군가 딱지만 떼갔다

단속 이튿날도 불법 주차 여전...상습 주차 위반에 민원 급증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받은 서울시 차량
불법 주차로 과태료 부과받은 서울시 차량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정차 금지 구역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공무 차량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뒤에도 이동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일반 시민들의 주차 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가 다른 단속 차량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은 적발된 후에도 해당 장소에 20시간 넘게 주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쯤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주차 금지 구역인 ‘안전 지대’에 불법 주차한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이 적발됐다. 중구 소속 단속 요원은 현장에서 이동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시 차량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이란 통보문을 붙였다. 자치구 단속 요원이 ‘큰 집’(서울시) 차량에 대해 ‘딱지’를 붙인 셈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오후 민원 불편 신고가 접수돼 단속을 실시했다”면서 “당시 일반 차량도 여러 대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 차량도 위반 행위가 분명하면 형평성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단속에 걸린 서울시 차량은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50분쯤에도 여전히 불법 주차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누군가 딱지를 회수해 갔지만, 차량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날 이 곳에는 총 4대의 공무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다. 실제 이 곳은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퇴계로 26길 서울소방재난본부 인근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9대 중 4대가 서울시 소속 공무 차량으로 파악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 차량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이 되더라도 ‘공무 수행’이란 이유로 대부분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서울시 단속 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면 관할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면제를 요청하는 식이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매달 열리는 심사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린다. 대부분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지만 주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한다. 중구 관계자는 “지난 17일 해당 구역에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면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재난본부 주차장이 공사 중인 관계로 협소해지면서 일반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부득이하게 외부에 주차를 한 것 같다”면서 “공무 차량이라도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과태료를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승용차 기준)이다. 다만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일정 기간(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면 받는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저당 인식개선 프로그램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아동기 건강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덜달달 원정대의 출발과 활동을 격려했다. ‘ㄹ덜 달달 원정대’는 서울시가 개발한 손목닥터 앱의 신규 기능(저당 챌린지 7.16 오픈)과 연계해,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100명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또래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문화 공연 ▲저당 OX 퀴즈 및 이벤트 ▲‘덜 달달 원정대’ 위촉장 수여, ▲기념 세레머니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300여 명의 아동·가족이 참여하여 저당 인식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당 섭취 줄이기와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실천하는 것은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아동기 건강 격차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 조성과 지원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저당 인식개선 ‘덜 달달 원정대’ 발대식 참석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