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인권은 없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시위하는 학생을 계엄군이 연행해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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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인권은 없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대형 버스를 앞세우고 시위하는 학생을 계엄군이 연행해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이 정부 조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가운데 시위와 무관한 주부와 10대 학생도 있었으며 시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이들도 나왔다.
3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5·18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모두 17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동조사단에 신고가 접수된 건 7건이며 나머지 10건은 광주시의 5·18 보상심의 자료와 구술자료 등에서 취합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들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 5·18기념재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수집 분석해 일부 가해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동조사단은 가해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14일 출범했어야 할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어 언제 출범할지는 미지수다. 공동조사단은 공식 활동이 마무리되는 31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0-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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