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열외’인 경찰버스…모두 먼지 내뿜는 경유차

미세먼지 대책 ‘열외’인 경찰버스…모두 먼지 내뿜는 경유차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22 09:18
수정 2018-01-22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CNG버스 교체 검토했지만 충전소·차내 적재함 부족 등으로 없던 일

서울 광화문이 직장인 정모 씨(34)씨는 출퇴근길이 괴롭다.
서울 한 지역에 경찰버스가 정차 중에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한 지역에 경찰버스가 정차 중에 있다.
서울신문 DB
광화문광장 인근과 미국대사관 앞에서 매일같이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경찰버스 앞을 지날 때마다 정 씨는 매캐한 냄새에 코를 틀어막는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버스 앞을 지나면 배기관 매연 냄새가 겹쳐 호흡 곤란을 느낄 때도 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올해 들어서만 네 차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경찰버스는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버스 301대는 모두 경유차다. 이 중 30%가량은 2005년 3월 이전에 출시된 노후 버스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경찰버스 850대 역시 100% 경유차다.

정부는 이미 2016년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경찰버스는 계속해서 열외로 남아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6천971대(운행 대수 기준)가 모두 CNG버스다.

경유버스는 CNG버스보다 대표적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3배 가까이 많이 배출한다. 일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30배 이상 많다. 미세먼지의 경우 CNG버스에서는 배출되지 않지만 경유버스는 운행 1km당 0.04g씩 내뿜는다는 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경찰버스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줄지어 서서 공회전을 지속한다. 평상시에도 대부분 시동을 켜 놓은 채 히터나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다.

바닥 쪽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일부 버스는 시동을 켜지 않아도 전기로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전력공급시설(분전함)과 연결해뒀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경찰도 경유버스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받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CNG버스로 교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산 문제가 있다. CNG버스는 1대당 1억원인 경유버스보다 20%가량 비싸다. 서울 경찰버스 301대를 모두 교체하면 360억원이 든다.

CNG 버스가 갖는 한계도 있다. 경찰버스는 여러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는데, CNG버스는 바닥에 연료통이 6∼8개 설치돼 있어 장비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

게다가 서울 도심 집회는 주로 종로구·중구·영등포구 등 도심에서 일어나는데 CNG 충전소는 은평구·강동구 등 도심 외곽에 몰려 있다. 서울 도심에 있는 CNG 충전소는 단 한 곳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전처럼 집회 때 차벽을 설치하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CNG버스는 시위대가 경찰차를 전복시키거나 훼손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위험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로 바꿀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기차 정책에 공회전이 많은 경찰버스를 전기차로 바꿔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경찰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