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서울시 ‘31조원 예산안’ 시의회 통과…복지분야 10조원 육박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15 16:11
수정 2017-12-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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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시대 연다…“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긴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15일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서울시예산을 의결했다.

시는 올해보다 1조9천418억원(6.5%)이 늘어난 31조7천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비 보전 등에서 증액이 생겨 최종 예산 규모는 711억원이 늘어난 31조8천140억원으로 통과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는 올해보다 1조원 인상 복지 예산이 늘어나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250개 늘려 1천 개 시대를 열고,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는 데에도 시 곳간을 열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도 서울시 예산 31조8천140억원을 법정 처리시한(12월 15일)을 지켜 오늘 의결했다”며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시의원의 지역 예산 확보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지만, 예산 편성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결위에서 복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며 “잘못된 관행인 ‘쪽지 예산’을 배제하고자 모든 증액 요구 사업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했다. 증액 요구 사업 제출도 시한을 정해 이달 5일로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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