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비판

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납득 안 가” 공개비판

입력 2017-12-02 23:54
수정 2017-12-02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이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도 적었다. 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의 이 같은 비판을 두고도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25일 서초구 신반포로에 새롭게 문을 연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함께했다. 이 센터는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공공 평생학습 공간으로 서초구가 조성한 시설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내빈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 및 시설 라운딩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센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상담, 검사,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공공지원 공간으로, 단순한 학습 시설을 넘어 생애 주기별 자립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으로 마련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서초구 내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참여 등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왔다. 행사를 마친 뒤 이 위원장은 “이번 센터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라며 “서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초 낮은울타리 평생학습센터 개소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