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제4차 지방재정포럼

14개 시·군 예산담당 40명 참여
재정 위기 현실적 극복법 소개
“다른 지역 전략도 이해한 시간”

서울신문 지방자치연구소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2017 제4차 지방재정포럼’이 15일 전북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3일과 9일 대구, 광주·전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날 포럼에는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참가했다.전북지역 포럼은 황상규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과정의 이해’, ‘2017 지방재정 위기 현황 및 극복전략’, ‘중앙공모사업 확보 비법’ 순으로 진행됐다.

황상규 과장은 “행자부에 최근 지역경제지원관이 신설돼 향토경제, 골목상권, 규제혁신, 금융지원, 공기업정책 등을 총괄하게 됐다”면서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정창수 교수는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 지방정부도 필연적으로 재정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가 조직과 예산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을 설명했다.

이왕재 연구위원은 공모사업 예산 확보 비법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트렌드를 분석하고 중앙부처와 능동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 예산 확보에 필요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와 시·군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강의 내용이 지방에서 접근하기 힘든 중앙부처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매우 현실적으로 소개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필 전북도 재원조정계장은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지자체들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군 관계자들이 정부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곳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