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이날 오전 9시 인천지검 소속 이환우 검사(연수원 39기)는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란 글을 올려 박 대통령의 체포를 주장했다.
이 검사는 게시글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이상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형사불소추특권이 있어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포 절차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48시간이라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곧 국가”라는 ‘헌법 1조’를 강조하며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환우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머지 평검사들도 뒤에 숨어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라”, “국민를 이토록 눈물나게 만드는 대통령, 당장 체포해 주세요.”, “양심적인 법조인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등의 댓글을 잇따라 달며 응원을 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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