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2명·강사 1명 檢 송치

강사 문제집 출제비 2억여원 챙겨
문학작품 7개 등 모평 출제 귀띔
교사 박씨 작년 모평도 유출 정황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국어영역 시험 문제 내용을 유출한 유명 학원강사와 현직 국어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A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구속)씨, 유명 학원강사 이모(48·구속)씨, B고등학교 국어교사 송모(41·불구속)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는 수능 모의고사 검토위원이었던 송씨에게 문제 내용 유출을 제안했고, 강사 이씨는 송씨가 빼낸 내용을 박씨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가르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공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4월 12일 경기 시흥에 있는 술집에서 송씨에게 국어영역 시험 문제 내용을 빼내자고 제의했다. 송씨는 지난 4월 15~18일 문제 검토차 합숙을 했고, 5월 10일 자신의 차 안에서 고전시가 ‘가시리’, 현대소설 ‘삼대’, 고전소설 ‘최척전’ 등 문학작품 7개를 박씨에게 알려 줬다. 박씨는 6일 후 강사 이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다.

박씨가 지난해 9월 시행된 모의평가를 포함해 3차례나 출제 정보를 빼내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나 제보가 입수되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박씨에게 자신의 문제집에 실을 국어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로 문항당 7만~8만원을 지급했다”며 “박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이를 재의뢰해 중간에서 2억 6000만원을 챙기면서 이씨와 경제적 종속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송씨와 박씨에 대해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및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또 박씨를 통해 학원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은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영리행위금지의무 위반으로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정보 유출·유포 금지를 위반할 때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