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사회적관계망(SNS)에 떠돌아 경찰이 유포 경위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문건 작성 경위와 유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건은 여수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전’으로, 작성자가 결재선에 보고하고,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이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과 주소, 접촉 경위, 증상, 가족사항, 이동경로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식 문건이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여수시청을 방문해 작성부서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순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현재 첩보를 입수해 유포된 경위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만일 공무원이 이를 유포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문건 작성 경위와 유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문건은 여수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동향 보고전’으로, 작성자가 결재선에 보고하고, 보건소 등 관련 부서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이 메르스 확진자의 실명과 주소, 접촉 경위, 증상, 가족사항, 이동경로 등이 기재돼 있다.
경찰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식 문건이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여수시청을 방문해 작성부서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순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현재 첩보를 입수해 유포된 경위와 함께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만일 공무원이 이를 유포했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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